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공사의 노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 압류금지의 범위가 지속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판결은 공사대금채권에 단순히 노임채권의 비율(본 사건 54%)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발주청 : SH공사(피고)

수급인 : 양우건설주식회사(피고) - 도급계약/장지택지개발지구 12,13단지

하수급인 : 윤덕종합개발 - 2008.7.4. 하도급계약(철콘)/32.1억원

2010. 1. 15. 하수급인 공사포기(타절정산합의)

- 전회기성누계 : 28.1억원

- 금회정산금 :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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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 소외 회사가 피고 양우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금액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당시까지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원고나 피고 양우건설의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가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기보다는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토대로 위 공사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산약정에 불과

-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채권의 비율이 54%이므로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금 중 노임채권액도 같은 비율로 계산한 1,615,492,620원(= 2,991,653,000원 × 0.54)이고, 위 타절정산합의 당시 피고 양우건설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불하기로 한 체불노임 185,638,000원은 당연히 피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미지급한 노임이며, 그 금액이 위 타절정산합의금 중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타절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위와 같이 산정한 노임채권액은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