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건설업체들 또한 회사정리절차(현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함) 개시신청이 잇다르고 있는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채권자에 대한 채권회수는 매우 제한되고 있다.

설령 하수급인에 대한 채권(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안정적인 채권확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이 때 하수급인은 관련법령(특히 하도급법령)에 의거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이 회사정리(기업회생) 절차개시에 의거하여 하도급 직불요청 또한 배제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하도급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는 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것이지만 회생절차개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사업자의 회생절차신청시 참조가 될 것이다.

*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직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하도급대금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원사업자에 대한 정리계획(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리계획은 하도급자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