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총평

ㅇ (감사의 중점) 전문건설협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이번 정기종합감사에서는 공제조합의 경영상황, 각종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등록․활용 실태와 협회에 위탁한 건설업체시공능력 평가․공시업무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ㅇ(공제조합의 경영수지 악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09년 88억 원, ’10년 2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다가 ‘11년도에는 8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이는 국내건설경기의 침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나, 골프장사업에의 과도한 투자(1,606억 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운영비용 부담(과거 6년간 118억 원), 퇴임 운영위원에 대한 과도한 포상, 공제금 지급지연(심사강화)으로 인한 소송비용(지연이자)부담 등에 기인

- 설비건설공제조합도 ‘07년 5,4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이후 ’08년 2,420억 원, ‘09년 426억 원, ’10년 601억원, ‘11년 77억 원으로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어 공제조합 경영개선 대책강구 필요

ㅇ(공제조합의 보증서 부당 발급) 공제담당자가 임의로 업무거래 정지․중지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보증서를 발급․제한하거나, 보증사업이 아닌 풀베기 등 단순 용역사업에도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부실보증 방지와 조합원의 권리 침해방지를 위해 업무개선 필요

ㅇ (보증금의 지급 지연) 주계약내용이 아닌 실손해액 지급을 이유로 보증심사를 지연(소송)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7,474백만 원(1년 이상 지연), 설비공제조합은 7,358백만 원(6개월 이상 지연)의 보증금을 장기간 미지급하고 있어 보증기관 신뢰성 저하 우려

ㅇ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등록․활용 실태) 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사실 지연 등록(조합원에 미통보), 관계 행정청의 영업정지 사실 지연 등록으로 지연등록 기간 중에 건설업자가 신규공사를 수주하거나 보증서가 부당하게 발급된 사례가 있었음

ㅇ (시공능력 평가․공시) 연구개발투자액 부당 인정, 단순 노무공급 실적을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이 지적되어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 시에 이를 삭감하여 재산정하는 등의 조치 필요(※전문협회 1,519억 원, 설비협회 25억원)

□ 지적사항 총 19건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감사규정’에 의거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전문건설협회 등 4개 수감기관, 본부 소관 담당과 등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 등 조치 요구

ㅇ 행정상으로는 시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주의(6건), 통보(11건), 개선(2건) 토록 조치하고,

ㅇ 신분상으로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업무거래 정지․중지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중지기간 중에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설비건설공제조합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요구하고, 나머지는 경고(11명), 주의(2명)처분

*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금 : 3조 9,338억원

   설비건설공제조합 자본금 : 5,52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