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3. 5. 15. 2001헌바98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 규범통제형 위헌심사제의 입법취지 및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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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원사업자가 파산ㆍ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원사업자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적기(適期)에 지급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기는 하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로 인하여 발주자 및 원사업자가 침해받는 계약의 자유보다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계약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는 대기업인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재산권 제한의 정당한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지우고 원사업자에게는 아무런 대가없이 도급대금채권의 소멸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는 의무를 지우는 대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켜주고, 원사업자에게는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도 소멸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권ㆍ채무의 법률상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할 뿐 기존의 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넘었다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본다는 점에서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의 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채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의 도급채권에 관한 한 수급사업자와 일반채권자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세한 하청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직접지급제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수급사업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첫째, 사적 자치의 원칙도 공익목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하도급법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하청사업자의 도산방지라는 정당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수정 내지 변경함으로써 사적 자치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적 자치권의 제한에도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둘째, 사법상의 법률관계 자체에 직접적인 변경이나 수정을 가한 입법례는 많다. 계약 자유 내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번 결정은 이러한 법률의 입법과정이나 위헌심사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