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완료 후 계약서 발급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 부과

- 공정위,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의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1,700만 원) 등의 조치(경고포함)를 하였음.

* 엔지니어링업은 플랜트 및 SOC 건설의 기획,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험, 조사, 감리,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칭함.

<업체별 시정 조치 내용〉

□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1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3개 업체에 시정 명령, 3개 업체에 경고 조치하였음.

〈 업체별 법위반 내역 〉

업체명	법 위반 사항 (위반 건수 및 금액)	조치 사항
(주)삼우종합 건축사사무소	서면 미발급(55건)	과징금(17백만 원), 시정 명령
한국전력기술(주)	통보의무위반(56건), 설계변경지연조정(97건), 지연이자미지급(144백만원), 서면지연발급(1건)	시정 명령
삼성에스엔에스(주)	서면지연발급(104건), 현금결제비율미유지(1건)	시정 명령
현대엔지니어링(주)	서면지연발급(78건)	시정 명령

* 삼성엔지니어링(주)(서면지연발급 8건), 포스코엔지니어링(주)(서면지연발급 5건, 지연이자 2,828천 원), (주)디섹(서면지연발급 3건)의 경우 서면지연발급 건수가 10건 이하로 경미하여 경고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