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체결 제동

권익위, 하도급계약 자료 외부 공개 등 관계 법령 개선 권고

<부패영향평가 주요 개선권고 내용>

▷ 하도급계약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규정 마련

▷ 하도급계약 질서·의무 위반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 규정 마련

▷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 하도급계약을 부실 검토한 감리원에 대한 구체적 벌점 규정 마련

▷ 발주기관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2011년 기준, 53조원 규모)의 하도급계약 자료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 자료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자와 저가․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 적정하게 계약한 것처럼 거짓 통보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건설․통신․전기․소방․문화재공사업의 개별 법령에서 동일한 위반 행위(하도급계약 자료 거짓․미통보)인데도 서로 다른 제재 수단과 수준으로 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것도 개선하고, 하도급계약 자료를 부실하게 검토한 감리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벌점을 부과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마련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친인척이나 무면허의 하수급자 등을 불공정하게 공사에 참여시키는가 하면, 이익 확대를 위해 하수급자와 불공정한 저가·이중계약을 맺어 비자금을 마련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