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화학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디자인 등 4개 업종은 개정하여 보급(‘13. 1. 1. 시행)

※  제정 : 화학, 제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출판․인쇄(이상 제조업), 장비도매업종(용역업)

     개정 : 기계, 음식료, 섬유(이상 제조업), 디자인업종(용역업)

ㅇ 불공정 특약을 무효로 하고,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개량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원․수급사업자간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 마련

<추진 배경>

□ 하도급분야 공정거래질서의 효과적인 확산․정착과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보급할 필요

ㅇ 특히, 구두발주와 더불어 부당특약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여부, 사용비율, 원․수급사업자수, 구두발주 혐의업체 비율 등을 기준으로 금번 9개 업종을 선정

<공통 주요 제개정 사항>

[부당특약금지조항 신설]

□ 최근 원사업자가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는 문제가 중소기업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업종별 특성 및 개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특약 설정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우나 불공정한 특약은 방지할 필요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로 함

[재하도급시 원수급사업자의 의무 명시]

□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중요하지만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도 중요

⇨ 건전한 하도급질서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를 부여

□ 1차 협력사의 부도에 따라 2․3차 협력사 연쇄 부도 문제 발생

⇨ 하도급법 제14조 사유(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시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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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실태

□ 금번 제․개정을 포함하여 1987년 3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건설 3개, 제조 15개, 용역 15개 등 총 3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보급

ㅇ 제정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개정 절차를 통해 법 개정사항,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오고 있음

․ 건설( 3)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 제조(15) : 전자업, 자동차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조선임가공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음식료업, 가구제조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 용역(15) : 건축설계업,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업,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개발구축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광고업, 화물운송업, 경비업, 방송업, 디자인업, 전시행사업, 엔지니어링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장비도매업

* 2012년도에 이번 제․개정 이외에 소프트웨어업종에 대해 1개→4개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