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하도급제도 변천과정 중>

미국에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하도급방식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공공공사는 전체공사 중 하도급하는 비율을 제한한다. 즉, 공공공사에서 도급받은 공사 중 직접시공(self-performing)해야 하는 비율을 규제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연방기관인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미국 내 고속도로 공사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발주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일괄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적어도 도급받은 공사의 30%는 원도급자가 직접시공(self-performing)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빌드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직접시공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주교통부가 직접시공 비율을 설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 방행정규정(federal regulation)을 종합하여 코드(Code)화하고 있는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 제633조(Section 633)와 제635.116조(Section 635.116)에서 찾을 수 있다. 원래 이러한 직접시공제도의 역사는 1960년대 초반에 도입된 것으로 1982년 이전에는 전체공사의 50% 이상을 직접시공하게 되어 있었으나, 1982년에 30%로 완화하였다.

또한, 그 밖의 연방 발주기관도 대부분 원도급자에게 직접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 FAR)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는 12% 이상을 직

접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주정부의 교통부(State Transportation Departmen t: STD)는 고속도로 건설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 교통부(N.Y.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표준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에서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50% 이상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오리건주 교통부(Oreg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전통적인 발주방식이건 디자인․빌드 방식이건 간에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