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추진배경

● 국내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하도급 계약관리의 필요성 증가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수직적 도급관계가 형성되어 부패요인이 상존하며, 특히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의 각종 불공정 행위(하도급자 선정과정 불투명, 저가·이중계약을 통한 비자금 마련 등)로 부패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계약 관계 법령의 수직적·수평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실태조사 등을 통한 부패유발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최근의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감사 지적사항과 부패사건 언론보도 사례,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15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하도급계약 관리·운영 실태조사 결과, 크게 4가지 하도급계약 관련 문제영역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문제 영역 및 개선방안

① 첫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계약당사자들만 공유한 사항은 부패발생 고리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하도급계약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② 둘째, 하도급계약 질서 위반자(거짓 통보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의 형평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하도급계약 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③ 셋째, 하도급계약 의무 위반자(하도급계약 자료 거짓 통보 및 미통보)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개별하도급사업법령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하였음

④ 마지막으로,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및 적정성 심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재하므로 하도급계약 자료 부실검토 감리원에 대한 벌점 부과 규정과 발주기관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