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0105 공사대금(간접비) 사건

-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손실비용 지급 사례

- 하도급 계약조건 제15조 및 하도급법 제16조 해석 사례

- 공기연장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기간에 대하여 1차 공기연장은 반영된 것으로 본 사례

- 하도급 공기연장 간접비 손실비용 산정사례(원도급업체가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