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건설위탁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이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정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 기간 : 2013.7.30.~8.18.(20일간)

(개정배경) 건설위탁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 의무가 면제

①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현행 시행령 기준 4,000만원 미만 공사)

②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하여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③ 발주자 직불인 경우

* 신용우량에 대한 기준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에서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로 규정

ㅇ 한편, 위 면제요건 중 원사업자의 신용요건과 관련하여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아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기업이 파산 등으로 대금지급을 못하게 되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

- 또한 회사채 평가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평가기준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

(개정내용) 회사채 기준등급을 상향조정(회사채평가 A- →A0이상)하고, 대금지급보증 면제 평가기준을 확대 (회사채평가 외에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