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공사대금】

【판결요지】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 직접 지불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의미

직불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직불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직불청구권이 생긴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3자간 직불합의만으로 발주자가 원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그렇다면 현업에서는 1) 3자간 직불합의 및 2) 가능한한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