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통

이면계약, 하도급대금 체불 등 비정상적 하도급 관행의 정상화 지원

광주광역시 등 시범적용을 거쳐 ‘14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12월 18일 밝혔다.

ㅇ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非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ㅇ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서비스) 하도급지킴이는 크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전자계약) 원‧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승인할 수 있다.

② (대금지급)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하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실적관리) 하도급지킴이 정보를 이용하여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 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다.

④ (모바일서비스) 원․수급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금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확산) 하도급지킴이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 시범이용기관 : 조달청, 광주광역시, 연구개발인력교육원

□ (기대효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확산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조성되고 거래비용 및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의 전자계약 체결과 시스템적인 관리로 계약분쟁 시 계약내용 입증이 쉬워지고,

-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 하수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더 이상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온라인 하도급 관리로 조달기업은 연간 30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