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시정명령

- 상호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취소 금지 향후 재발방지 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유)한흥건설(전주시 완산구 소재)에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건설 등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

□ (유)한흥건설은 공군에서 발주한‘태풍피해공사’중‘시설물 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보완 대책 미제출, 공사 준비 미흡, 공사 관련 업체에 외상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 설비 공급 거부, 공사부진으로 준공기한 내 준공 불가능 등의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음.

※ 확인 결과 수급 사업자는 지정 기일 내 공사보완 대책과 준비진행 상황 마련, 공사 재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기상 악화로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사 지연은 발주자의 착공 연기 요청 및 원사업자의 선행공사 지연, 기상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음.

□ 따라서, (유)한흥건설이 수급 사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함.

*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 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