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조항을 설정할 경우 특약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제정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제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제정했다.

이번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통해 그동안 당사자 간 합의(특약)를 명분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 관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중소 기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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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2014. 2.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8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Ⅲ. 용어의 정의

1.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책임”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조건,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특성 등으로 볼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이나 책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