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

- 상습체불업체 공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11월부터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14(수) 공포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ㅇ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ㅇ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ㅇ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했기 때문에,

- 원․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종종 발생했다.

□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ㅇ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이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서 규정 예정

□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ㅇ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속일 경우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ㅇ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모르거나 원도급업체가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이다.

□ 그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