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하도급대금직불][공2014상,488]

【원고, 상고인】정동종합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이양구)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원수급인 : 티엘종합건설

      공 사 명 : 공군 제○○전투비행단 시설공사

【원심판결】수원지법 2013. 10. 16. 선고 2012나39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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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등 참조).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어 모두 소멸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예외적 정산약정으로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티엘종건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소멸하기 이전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