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도급의 공동도급(A, B)은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채무에 대하여도 연대채무를 부담함.

- 공제조합은 하도급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인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상법 제48조가 유추적용되어 공동수급체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침.

-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동도급사 A뿐만 아니라 B 모두가 지급불능에 빠졌음을 입증해야 함.

- 본 판례는 다른 공동수급체 B의 지급불능 태에 빠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보증계약 약관 제1조 “피고는 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