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발표함.

※ 신규 도입 제도 현장 실태 점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중(中) 하나임

□ 점검은 공정성·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팀*이 주관하였고, ’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음.

* 민·관합동 T/F는 중소사업자단체(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학계, 정부기관(공정위, 중기청) 등의 대표 21명으로 지난 ‘14.3월에 구성

ㅇ 점검은 수급사업자,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3,229개 업체 응답*)와 간담회(총 5회 개최**)를 통해 하였음.

* (하도급) 수급사업자 1,416개, (유통) 납품업체 805개, (가맹) 가맹점주 1,008개

** (하도급) 수급사업자 대상 2회, (유통) 납품업체 대상 2회, (가맹) 가맹점주 대상 1회

□ 주요 점검 내용은 ①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도, ②‘13년 대비 ’14년의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 유무, ③‘13년과 비교한 ’14년도의 거래 개선 체감도 등임.

ㅇ 특히, 이번에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어서 제도 도입 1년 전·후의 거래관행 변화 정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고, ‘14년 하반기에 새로 시행된 주요 제도*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였음.

* 특약매입거래시 대형유통업체의 각종 비용분담 기준 준수 여부(유통) 및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설정 실태(가맹) 등

<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새로 도입된 주요 제도 >

하도급 :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법 개정) ’13. 11. 29.

* 기술유용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도급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법 개정) ’14. 2. 14.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예: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약정

유통 :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13. 10. 8.

특약매입거래시 각종 비용분담 기준 마련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14. 7. 14.

가맹 : 심야영업 강제 금지 (가맹사업법 개정) ’14. 2. 14.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사업법 개정) ’14. 2. 14.

점포환경 개선(매장리뉴얼) 강요 금지 (가맹사업법 개정) ’14. 2. 14.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가맹사업법 개정) ‘1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