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4년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의 법 위반혐의 자진시정 유도, 직권조사의 단서로서 활용, 거래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수립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제조 ․ 용역 ․ 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혐의 비율은 이전보다는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ㅇ 법 위반혐의 업체 비율(원사업자 답변 기준)은 29.2%로 조사되어 2012년 37.8%에 비해 감소

※ (’10)44.9% → (’11)32.4% (△12.5%p) → (’12)37.8% (+5.4%p) → (’13)29.2% (△8.6%p)

□ 행위유형별로 보면, 서면 미발급(구두발주), 부당 발주취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ㅇ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하도급대금 문제는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법 위반혐의 비율이 3.5%~4.3%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 시정 노력 필요

* 주요 상위 법 위반혐의 비율 : 서면 미발급 9.3%, 어음할인료 미지급 4.3%, 부당 발주취소 4.0%, 지연이자 미지급 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3.5%,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2.8%,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2.2%

** 2012년보다 어음할인료 미지급(4.8%→4.3%), 지연이자 미지급(4.7%→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4.2%→3.5%) 혐의 비율은 개선

(조사 대상) 제조 ․ 용역 ․ 건설업종 100,000개 업체*

* 원사업자 5,000개 / 수급사업자 95,000개

<건설>

- 원사업자 : 200개사

- 수급사업자 : 15,000개사

- 하도급대금 결제방식

원사업자 답변 : 현금 64.7%, 어음 10.5%, 외담대 20.4%

수급사업자 답변 : 현금 66.0%, 어음 25.8%, 외담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