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 연 15.5%로 조정 예정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①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②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18%에서 15.5%로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기간 : 2015. 6. 1.∼ 6. 20.)하였음.

* 하도급법(「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 대규모유통업법(「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 납품업자에게 법정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 제6조‧제11조‧제13조‧제15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는데, 그동안 각각 연 20%, 18%로 정해 놓고 있었음.

ㅇ 그러나,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수준도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이번에 양 지연이율을 모두 15.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