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2015년 6월 15일 ∼ 7월 27일(40일 간)

가.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개정안 별표2)

□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 시 현행 규정은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는데,

ㅇ 법 위반으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 대금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 대금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

① 과징금 액수가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법 위반사업자의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 하도금 대금 대비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적 이익(예: 대금 미지급 액수, 부당 감액의 경우 그 감액분 등)의 규모

ㅇ 부과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하도급법 위반사 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계획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개정안은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금 미지급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자진시정 여부에 관계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금 미지급 금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 아예 자진시정을 포기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③ 또한, 개정안은 과징금 가중 ‧ 감경 규정을 공정위 소관 타 법령과 동일한 체계로 개선하여,

ㅇ 산정된 과징금을 위반 전력, 위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급 사업자의 수를 고려하여 1차 조정하고, 조사 기피․방해‧협력,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하며,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3차 조정하도록 함.

나. 벌점 부과 기준 개선(개정안 별표3)

①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그 경고에 대한 벌점은 0점으로 함.

* 원사업자가 법 위반을 자진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정위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음.(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ㅇ 다만, 벌점 면제 규정을 악용하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자진시정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3년동안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을 면제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는 사업는 누산 벌점 산정 시 벌점을 면제받은 경고 중 최초의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마다 0.5점씩 벌점을 가산하도록 함.

② 또한,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한 벌점을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함.

※ 현행규정 상 시정명령의 벌점은 자진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2.0점임.

다. 신고 내용 통지 절차 개선(개정안 제10조)

□ 신고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공정위는 피신고인(원사업자)에게 신고인의 신원(수급 사업자명)과 신고 내용을 통지해 주고 있는데,

ㅇ 이와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는 자신의 신원이 원사업자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피신고인에 대한 공정위의 신고인의 신원과 신고 내용 통지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함.

※ 신고인의 신원보호라는 측면만 고려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절차를 아예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피신고인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는 하도급법(§22조3항)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 채권(하도급 대금채권 등)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민법상 최고(催告)의 효력 즉, 신고인에게 유리한 효력이 부여되어 있는 바, 통지절차 자체를 배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음.

라. 원사업자 제외 기준 조정(개정안 제2조)

□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원사업자에 해당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수급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ㅇ 현행 기준은 2005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거래 현실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지난 10년간의 중소기업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2배 상향 조정함.

* 2014년 중소기업 매출액(예상치)은 2005년 대비 100.7% 상승[312조 원(2005년) → 626조 원(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