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공정위 예규, 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함.

<개정내용>

1. 분쟁 조정 대상 범위 확대

2. 법 위반 행위 자율 점검 ․ 시정 유인 강화

3. 원사업자의 조치 이행 기한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