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 유보금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 -

-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도 조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3월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함.

ㅇ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며,

* 유보금: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ㅇ 추가 ․ 변경 위탁 시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임.

ㅇ 특히, 유보금* 및 추가 공사 ․ 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관행의 경우, 서면 실태조사 및 중소건설업체 간담회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지적됨에 따라 이번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음.

* 2015년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유보금 항목에 응답한 4,323개 수급 사업자 중 106개(2.5%)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하였으며, 상당 수의 경우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되었고(27.7%), 설정 방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받음.(35.9%)

** 2015년 서면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종 수급 사업자의 55.4%가 추가 공사 및 계약 변경 시 서면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 2016년 2월 26일자 공정위 보도참고자료(“공정거래위원장, 광주·전남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와 간담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