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이 2009.7.23.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산하공기업), 농수산식품부(산하공기업), 국토해양부(산하공기업), 지자체(산하공기업)에 “공공발주사업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불법 지급행위 근절을 통해 중소업체 자금난 해소 등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을 위한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제도개선 권고내용이다.

국권위는 위장계약내용 203건중 하도급대금 이중계약은 90%(183건)이고, 이중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차이가 5~30%인 경우가 76%(136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부당하도급대금 지급사례로 예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통장ㆍ도장을 직접 관리하여 실질적 하도급대금 지불확인 곤란

-. 발주자에게는 현금지급조건으로 보고하고, 실제는 90일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 82%미만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자, 하도급자도 7~8%를 떼고 중간업자에게 재하도급

그리고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지급 부당사례도 열거하였다.

-. 원도급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지급받고서, 장비대는 현금, 어음을 각각 50% 비율로 지급

-. 중기사업자에게 3~5개월 어음으로 장비대 지급

붙임의 불공정거래실태 조사보고서(‘09.3월)에서 ‘선급금 미지급, 경비･민원처리 비용전가, 물가상승･설계변경시 추가지급금 없음 등’을 불공정특약 내용으로 삼고있음을 지적하였고, 그러면서 조사업체중 69%가 82%미만수준으로 하도급계약체결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권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빈번한 시공능력평가액 30억미만 원도급업체와 전기ㆍ통신ㆍ소방, 문화재사업 등이 하도급법령 적용이 제외됨을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령개정 의견은 없고,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지급현황 공개, 신고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