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하도급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22 2021두49208_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의 소재 2024-12-16 1414
121 240313_공정위_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2024-06-13 1571
120 240206_한국공정거래조정원_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2024-02-16 1754
119 20230629선고_2021다256856_30일이후 지급보증 원사업자의 계약보증금 청구 여부(적극.. 2023-07-18 1823
118 2023.5.18.선고_2019다214408_하도급법 개정전 지급보증 않은 후 계약보증금 청구(소.. 2023-05-30 1822
117 211222_공정위_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023-05-09 1972
116 221229_공정거래위원회_1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2023-01-17 2005
115 221030_한국공정거래조정원_[보도자료]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피해 심각 2022-10-31 1903
114 2015다4238_수급사업자의 유일한 가압류후 직접지급구권 발생 여부(소극) 2022-07-20 1779
113 2016두35540_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해당 여부 2022-07-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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