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하도급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14 2015다4238_수급사업자의 유일한 가압류후 직접지급구권 발생 여부(소극) 2022-07-20 1965
113 2016두35540_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해당 여부 2022-07-06 2276
112 2016다229478_최초 직불합의에 변경 추가공사의 포함 여부(소극) 2022-06-30 2237
111 2018다265911_직불요청시 도급인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06-30 2126
110 2020두57332_하도급법 위반 신고일 의미(접수일이 아닌 신고를 받은 날) 2022-06-30 2086
109 2020다300671_하도대 직불이후의 상계항변(소극) 2022-06-14 2361
108 220523_공정거래위원회_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별첨) 2022-05-30 2006
107 220428_공정거래조정원_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250% 증가 2022-05-10 1919
106 211217_공정위_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12-18 2060
105 211209_공정거래위원회_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13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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