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하도급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111 2018다265911_직불요청시 도급인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06-30 1617
110 2020두57332_하도급법 위반 신고일 의미(접수일이 아닌 신고를 받은 날) 2022-06-30 1640
109 2020다300671_하도대 직불이후의 상계항변(소극) 2022-06-14 1880
108 220523_공정거래위원회_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별첨) 2022-05-30 1572
107 220428_공정거래조정원_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250% 증가 2022-05-10 1461
106 211217_공정위_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12-18 1616
105 211209_공정거래위원회_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12-13 1598
104 210830_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2021-09-07 1771
103 2016다267067_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선급금보증인에게 선급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07-13 1783
102 210512_관계부처합동_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 2021-05-18 173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