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하도급
 
번호 제목 작성일자 조회수
94 2011다93025&2008가합24765_하수급인 공사중단에 따른 보증금청구 사건 2020-02-02 2419
93 191231_공정위_새로운 부당특약 유형 판단, 더 이상 애매하지 않아!! 2020-01-23 2263
92 2020년 1월_전문건설협회_2020년, 건설업 하도급·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2020-01-16 2514
91 190910_공정거래위원회_하도급 공사대금 보호 강화 2019-09-12 2208
90 2018다213644_보증서 미발급(단기 종료)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여부(소극) 2019-08-09 2328
89 2018두51485_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2019-05-16 2513
88 190322_공정거래위원회_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재 2019-03-26 2333
87 190312_공정거래위원회_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3-20 2394
86 180716_공정거래위원회_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2018-08-16 2568
85 2008두14296_기만의 의미 및 기만행위여부 판단 기준 2018-07-22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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