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함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2016. 12. 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를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임.

□이번 고시는 2017. 1. 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법적 근거

○주택과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