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분석 -

저자 : 강종구(미시제도연구실)

<요약>

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촉진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각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시각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영향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량효과(flow effect)와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stock effect)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논의한 다음,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GMM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계부채의 유량효과는 소비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나, 저량효과는 이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별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소비와 경제성장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해 보면 2000년대 이후 긍정적인(양의) 유량효과 기여분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음의) 저량효과 기여분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긍정적 유량효과 계수 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동산구입 목적의 차입 증가 등으로 인해 순수소비 목적의 대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저량효과 계수 값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금리의 하락으로 기존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량효과와 저량효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저량효과로 인해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 나가는 동시에 긍정적인 유량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저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