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평택 고속철도」터널 건설업체 공사비 편취

□ 비리 내용

ㅇ (2공구) ○○건설 등은 ’15. 12. 터널 굴착 과정에서 ①저가의 발파 공법을 사용하였음에도 고가의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고, ②시공하지 않은 선대구경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80억 원 상당 편취

ㅇ(3-2공구) △△건설 등은 ’15. 12. 터널 굴착 과정에서 ①보강공법인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사 등을 누락하고, ②시공하지 않은 무진동암파쇄 공법․선대구경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90억 원 상당 편취

     - 무진동암파쇄(Super Wedge) 공법: 최신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발파 공법에 비해 고가(5-6배)이나, 소음․진동이 적어 민원 감소에 도움

     - 선대구경 굴착 공법: 수퍼웨지 작업 전 큰 구멍을 뚫어 굴착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공법으로 고가의 공사비가 소요됨

     -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 연약지반 터널 상단부를 천공하여 강관 삽입․주입재 주입 등 방법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보강공법

        (※ 통상 보강재로 암반은 락볼트(Rock bolt)를, 연약지반은 강관다단을 사용)

□ 조치 사항

ㅇ(수사의뢰) ｢제2공구｣ 및 ｢제3-2공구｣ 시공사 2社, 하청회사 3社, 감리업체 2社의 직원 총 10명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의뢰(’16. 7~8.)

    ☞ 검찰에서 현재까지 시공사 현장소장 등 28명 입건, 그 중 14명 구속
(※ ’17. 1. 10.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보도자료 참조)

ㅇ(징계 및 공사대금 환수) 기성 검사 입회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감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공단 소속 공사감독관 등 3명 징계 및 부당 집행된 공사대금(총 370억 원 상당) 환수조치

   ※ ‘민관합동 안전점검’(’16. 1.), ‘터널 전 구간 안전점검’(’16. 3∼4.), ‘개통 전 사전점검’(’16. 4월, 8월) 등을 거쳐 터널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16. 12. 철도 개통

* 국무총리실 정부 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의 2017. 1. 10.자 '대형국책사업 관리 1년 성과 및 향후계획'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