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진국들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근로자 집단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핵심적인 지렛대의 하나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다. 우리나라도「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고평법」)과 다른법률에서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근로조건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현저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동일임금 관련 입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을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크며, 2013년 기준 OECD 평균15.5과의 격차도 현저하다. 성별격차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고용형태등 여러 측면에서 임금격차가 매우 큰 편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를 확대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왔다.

이 글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의 정의와 의의를 살펴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의 한계에 대해 살펴 본 다음 끝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 OECD가 산출하는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 지수는 전일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임금소득에 기초한 자료이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중위값의 격차를 지수화한 것이다. 남성의 임금을 100이라할 때의 여성의 임금을 구한 뒤, 그 차이를 지수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36.7이라 하는 것은 남성의 중위임금이 100일 경우 여성의 중위임금은 63.3이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