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청구권의 확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모든 사람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주고 있음

○ (재량적 공개 근거 마련)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재량적 정보공개 조항 신설이 필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것임

○ (정보공개위원회 위상 강화)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정보공개 영향평가, 옴부즈만 운영 등 정책 수립, 평가 기능 강화

○ 사전 정보공개와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의 관계,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함

토론자<주요 발표 내용>

○ 정보공개 제도와 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평가·, 교육·홍보 기능 강화

○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보공개 관련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 근거를 정보공개법에 명시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시 제재 또는 절제시키는 수단 필요

○ 정보공개 시스템의 고도화, 정보공개 업무 종사자의 전문화, 정보공개 옴부즈만 등 시민 참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대선 공약>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국민과 정보 공유하는 열린 정부 완성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32쪽)

⇒ 정보공개법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열린 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