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SOC 예산 변화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박철한, 김영덕)

정부는 향후 긴축재정으로서의 예산 편성과 함께, 현재까지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소할 계획임.

· 이러한 중앙 정부의 SOC 예산 감소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지방 재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큼.

· 만성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로서는 중앙 정부의 SOC 지원 감소로 SOC 시설 예산이 더욱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음. 중앙 정부의 SOC 예산 감소는 지역균형 발전에 최대 악재임.

○ 실제로 2010년부터 복지 관련 예산 증가로 지자체 SOC 예산 비중이 지속 감소하였으며, 지자체 발주 공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또한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 이전 정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에 ‘14개 시·도 지역산업발전계획’및 ‘규제 프리존’ 등의 지역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새 정부는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좀 더 지방 분권적인 전략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에서 하향식(top-down) 방식의 사업이 감소하고 향후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되어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사업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효율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분권화 및 균형 발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별로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지역별 SOC 투자 예산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SOC 투자의 현황을 진단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음.

ㅇ 특히, 지역 SOC 예산 현황을 세분화해서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SOC의 주요 분야 차이점을 살피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ㅇ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 SOC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을 알아보고, 지역 예산을 이해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