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월)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고 3.20.(화) 밝혔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은 ▲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을 구현하는 것 등임.

- 향후, 범정부적인 강력한 이행동력 확보를 위해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강화할 계획임. 아울러 정부혁신 민관합동 TF를 통해 국민관점으로 의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국민이 평가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임.

<참고>

1.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개요

2. 정부혁신을 통해 ‘22년 달라지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