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주요 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력정책의 트렌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UAE, 카타르
 
[주요국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주요 7개국*은 “적극적인 전문인력 유치와 체계적인 미숙련인력 관리(유입억제)”를 외국인력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
 
□ (우수인력정책) 개별기업 차원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UAE와 카타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수인력 도입을 추진
□ (미숙련인력정책) 주요 7개국 모두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를 통해 미숙련인력의 취업직종과 쿼터 등을 엄격히 관리*
* 부족한 노동력을 미숙련 외국인력의 단기활용을 통해 충당했던 UAE와 카타르도 최근 내국민 고용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
ㅇ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장테스트 제도 시행
ㅇ 미국은 고용부담금, 독일은 고용허가수수료, 프랑스는 외국인 고용세를 징수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초과수요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