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1.25.(금) 밝혔다.

-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며,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①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②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겠음 ③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음.

-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붙임>

1.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2.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관련 참고자료

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하여, ‘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고 1.24.(목) 밝혔다.

- 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 둔화 추세임.(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 ’18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 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하였으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임.

<붙임>

1. ’18년 연간 지역별 지가변동률

2. ’18년 토지거래량 증감률[’17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