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방향

                                  백운광 연구위원(국민경제연구센터/경제학 박사)

                                  민주정책연구원, 2015. 8. 11.

<요약>

◎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률로서 규정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어 국가재정의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면제대상 사업을 확대시킴으로서 위상 축소 시도가 진행되었음

◎ 또한 2014년 10월 기획재정부는 SOC분야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하려는 개정방안(안) 발표가 있었으며, 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설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들도 우려되고 있음

◎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나 회피는 예산낭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강화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출의 누수를 막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사전적인 재정관리수단의 정상화가 필요함

◎ 이 글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방향으로 SOC분야 사업 면제 축소, 사회복지분야사업 대상 명확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강화,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확대를 위한 국회의 역할 제고 등을 제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