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우리 경제는 2011~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성장회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 지표의 부진과 밀접한 관련

생산성 지표의 부진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성장회계 방법을 연장하여 전망해본 결과,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할 경우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경우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끊임없는 혁신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2020년대에는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적 성장능력이 하락하는 속도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어야 함.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순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유인이 커짐.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이라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담당자: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41, kwonkh@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