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또는 범죄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공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과 주변에 방치된 건축 자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공사중단 건축물이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치건축물정비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법 제2조 제1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시행등 공공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주도하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주요원인이 건설자금부족 또는 소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인 경우가 많아 방치건축물의 근본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 및 정비사업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원활한 공사재개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