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구 수 기준 주택보급률과 인구수 기준 주택재고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단기간 내에 이루었음.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공급시장은 주기적인 공급물량 급증ㆍ급락 현상과 높은 공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주택공급 급증은 건설산업 및 주택시장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 2015~17년에 급증한 주택공급은 기초주택수요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준공ㆍ입주 물량의 형태로 주택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준공후미분양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준공후 미분양의 증가는 건설사 및 주택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또한 금년에는 준공ㆍ입주 물량의 대량 유입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의 확산이 예상되면서 임차인은 현금유동성의 제약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 압력이 가중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따라서 정부는 주택공급 급증ㆍ급락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건설사의 자기자본부담을 확대하고 주택금융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사회적 변화(저출산ㆍ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부응하는 수요 중심의 주택공급제도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