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배경>

○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현상에 대한 우려 증대

- 우리나라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경제·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주요내용>

○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소세가 점점 가속화되어 총 부양비 역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14세 이하) + 노년(65세 이상)]인 총 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40년 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임

-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 7천 명에서 2018년 32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

-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

<시사점>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력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

-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

- 인구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점에 유의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 뿐 만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