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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고용위기는 어디서 얼마나?

- `20년 3~7월 고용 변화를 통해 본 8월 이후 고용위기 쟁점

                                                         2020. 8. 24.     한지원 연구원 jwhan77@gmail.com

<요약>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다시 한번 고용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에 올해 초 고용위기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해 코로나 2차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양상과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함. ‣ 3~7월 잃어버린 잠재적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340만 명‧월.

‣ (고용위기 격차) 3~7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70만, 5~300인 미만 104만, 300인 이상 0 명‧월의취업자 상실. 기업규모에 따른 고용위기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남. 3~6월 상용직 노동자는 공공부문에서36만 명‧월 증가, 민간부문에서 77만 명‧월 감소. 민간과 공공의 고용위기 격차가 양극화 됨.

‣ (업종별 특징) 3~6월 서비스업에서 가동률(생산지수)이 10% 이상 하락한 업종의 취업자 수는 560만명에 이르며, 직접적 실업 위험에 처한 취업자 수도 130만 명에 이름. 6월 기준 취업자 숫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10개 제조업 업종은 대부분이 공단의 전통적 영세기업 밀집 업종이며, 그밖에는 수출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이 차지.

‣ (대책평가) 정부 고용 대책은 유동성공급, 내수지원, 고용지원 세 축으로 진행됐음. 어느 정도 시급한위기를 해결한 성과도 있었지만, 자산시장거품, 포퓰리즘적 현금살포, 단기적 즉흥적 고용대책이란 한계가 있었음. 민주노총은 해고금지를 첫 번째 요구로 내걸었음. 하지만 코로나19 고용위기 업종과 기업의 특성이 해고금지 여부와 고용유지 여부가 같지 않다는 것. 해고금지는 그다지 타당한 요구가 아니었음.

‣ (2차확산 대책) 고용위기 업종과 기업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상반기 대책의 부작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전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재정 제약이란 조건 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민주노총은 당위적 대책보다 고용위기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