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정보공개법」 개정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22(화)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2.17(목) 밝혔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됨.

- 또한, 공공기관이 행정안전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되어 본인확인 절차도 간소화 됨.

<참고>

1. 「정보공개법」개정안 주요내용

2. 「정보공개법 개정안」조항별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