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2021. 1. 1. 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 가이드 배포 -

사업주의 안전보건책임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9. 1. 15.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중,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한 제14조(이하 ‘대표이사 의무 조항’)가 2021. 1. 1.부터 시행됩니다.

대표이사에 대하여 매년(정관상 회계연도 기준)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을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의무는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인 건설회사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첨부 참조)에 의하면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출처 : 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