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조계 결산] 법률신문 선정 '2020 주요 판결’

법률신문은 2020년 경자년 (庚子年)을 결산하면서 올 12월 17일까지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결정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가운데 사회에 큰 영향을 가져오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결·결정을 선정했다.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 첫 인정… 관련 법리 제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 尹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 인용

◇전자장치 착용자에 적정기한 정하지 않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죄 판단기준 제시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병역의무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예외' 합헌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