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보고서 원문 :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513

□ (개요) 미국 재무부는 12.3일(美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종합평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무역(상품 및 서비스)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교역촉진법(’15)상 심층분석 대상 요건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ㅇ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서 3개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에는 2개 요건만 해당되어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되었다.

□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상 심층분석 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1.4)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