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개요

<도입배경> ’94.8.16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법령」에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

- 1962년 건축공사 시공의 적법성과 설계도서대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규정을 두어 민간의 건축공사의 감리(건축감리)제도가 처음 도입됨.

-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를 계기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이 마련되어 감리업무가 강조되었고, 1987년「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감리가 분리․운영되기 시작함.

* 2013. 5.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

- 1990년대 초 신행주대교 붕괴(1992년),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1993년) 등을 계기로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가 도입․시행되었으며, 1994년부터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

- 1994년 8월「건축법」에 규정된 감리제도 중에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분리하고, 설계와 시공에 대한 감리를 구분하여 당시「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에 주택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함.

* 2003. 5.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으로 전면개정

[용어]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_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8호

∙감리 :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_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5호

∙공사감리 :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 _ 건축사법 제2조 4호

<주요 내용>

ㅇ 감리자 지정 : 사업계획승인권자(시․도지사)

ㅇ 감리자의 업무(「주택법」 제24조)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감리자 처벌강화(‘04.12.8 국회의결, 주택법 제24조의 3)

- 부실감리자는 등록말소․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제재

ㅇ 감리자 교체사유 강화(주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 이의신청 결과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 교체하고자 할 때 당해 감리자․시공자․사업주체의 의견 청취

<적용대상>

ㅇ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법 제16조, 영 제15조)

-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자체감리의 적용을 받게 됨

ㅇ 행위허가를 받은 리모델링 공사(법 제42조제2항)

※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제도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