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세계경제(GDP 기준)의 25%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세계경제의 불안이 지속

ㅇ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 디폴트 논란이 쟁점인 상황에서도 채권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역설적 현상도 발생 

□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해소된 후 세계는 유럽경제권의 2%에 불과한 그리스 사태에 대한 진전과 그 해법에 주목

ㅇ EU체제가 수립되기 전에도 수차례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그리스는 EU 가입 상황에서 종전과 다른 양상에 직면

ㅇ 그리스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EU 경제의 큰 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전이 가능성도 높아질 우려

□ 국가채무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아테네, 로마제국,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16세기 스페인 등에서 발생한 역사 속 디폴트에 대한 관심도 고조

ㅇ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몰락은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영토 확장 전쟁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등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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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Default) :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모라토리엄 [moratorium] :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은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거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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