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무분별한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억제하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사업주에게 별도 부담금을 부여하거나,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관련 해외 사례

(회답일 2021. 08. 02)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참고문헌, 인터넷 검색,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 등을 토대로 회답서를 작성함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제도, 외국인근로자의 비용 부담 등을 조사·분석함

   -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사례를 조사·분석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과 관련된 국내논의 현황 및 적용방안에 관해 조사·분석함.